전국 최초 '금연과태료 모바일 부과' 시범운영 돌입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장에서 모바일로 즉시 부과할 수 있는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모바일 현장 부과 시스템’ 시범운영에 나선다.

하남시는 시범운영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보건소는 지난 2일 미사보건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스마트세외수입 앱’을 활용한 시범운영 준비회의를 열고,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술적·운영적 사항을 협의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단속원이 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흡연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확인서 등록과 고지서 발급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서면으로 작성하던 확인서와 고지서를 전자화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속도는 물론, 민원인의 편의성까지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이 시스템은 하남시가 금연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향후 성과에 따라 전국 확산도 검토되고 있다.

시범운영 기관으로 참여한 하남시보건소는 실제 현장 적용 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앱 기능 개선사항을 제안했고, 행안부는 이를 반영해 운영할 방침이다.

박강용 하남시보건소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 과태료 부과는 기존에 주정차 단속 등에서 활용돼 왔지만, 금연구역 단속에는 처음 적용되는 시도”라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명확하고 편리한 안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금연구역 단속 외에도 연중 금연캠페인, 이동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설명: 5월 2일, 하남시보건소에서 열린 시범운영 준비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자들이 스마트세외수입 앱을 활용한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부과 과정을 직접 시연하고 있다.

이기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