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러브버그 대발생에도 ‘무대책’

-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위해성 평가조차 안 해 -

- 전용기 의원, “국민 불편 외면하는 환경부…,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발생하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방제 기준 마련과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6월 말부터 7월까지 활발히 활동하며 대량으로 번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문가 자문과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러브버그가 익충인지 해충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방제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못한 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소홀한 대응 아래, 러브버그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출발해 현재는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과 경기 북부, 동북부 지역까지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남부 지역으로의 확산 조짐도 보이고 있다. 단순히 발생 지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개체 수의 밀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 결과 각 지차체에 접수되는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최근 조례를 제정하며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법률은 해외에서 유입된 생물에 대해 위해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커지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위해성 평가에 착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방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