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용 감소와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 취약계층 실제 고용은 전년 대비 633명 감소 - 

- 이학영 의원 “윤정부가 무너뜨린 기반, 다시 세워야 취약계층 일자리 지킬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4선)이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대폭 삭감 이후,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고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2023년 1,850억 원에서 131억 원으로 무려 93%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사업개발 등 직접 지원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

예산 삭감의 여파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학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는 총 47,655명으로, 2023년(46,385명) 대비 1,27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4년 신규 인증기업 근로자 1,903명을 제외한다면, 기존(2023년까지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은 45,752명으로 실질 고용은 전년 대비 오히려 633명 감소한 것이다.

고용 흐름을 살펴보면 예산 삭감의 후폭풍은 더 뚜렷하게 확인된다.

신규 인증기업 종사자를 제외한 실질 취약계층 고용은 `21년 1,294명, `22년 2,7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직접 지원 예산 삭감이 시작된 `23년에는 1,862명으로 증가 폭이 줄어들었고, 전면 삭감된 2024년에는 급기야 감소세(-633명)로 전환된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해온 이유는, 그 일자리가 생계 수단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왔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립’을 명분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후폭풍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도 사실상 막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기반 중간지원조직을 폐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심의 중앙집중 운영체계로 전환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의 인증률은 `22년 80.5%에서 `24년 70.4%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신청 기업 수는 532개에서 334개로, 인증 기업 수는 428개에서 236개로 급감했다.

예비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다.

신청 수는 1,886개에서 435개로, 지정 수는 810개에서 265개로 줄며 사회적경제의 확장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뜨린 기반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과 사회적기업 생태계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기업이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