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 개발, 경기북부 평화와 성장의 전환점 돼야”

-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국회토론회 참석해 법·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약속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8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을 위해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 8인(추미애·윤후덕·김성원·박정·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정책·재정적 해법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님들께서 법과 제도 정비를, 김동연 지사님께서 재정적 약속을 해주셨다”면서 “저 역시 경기북부 출신 최초의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지사님이 세운 계획을 의원님들과 협의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시대로 가는 발걸음이 곧 미군공여지의 반환과 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각 단체장님들께서 책임 있게 개발해주시길 바라며, 경기도의회도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앞서 8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 제1차 회의」에도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에 함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 개발 방향, 교통·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개발, 세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전담조직(TF)은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경기도 실·국장, 5개 시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총괄·전략·자문 3개 반으로 운영된다.

TF는 정례·수시 회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정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패널토론에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백인길 대진대 교수,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센터장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