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시설은 사회적 약속, 아동에게 ‘시설’ 아닌 ‘가정’ 안겨 줘야”

- 1월 13일 <아동보호,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국회 토론회 개최 -

- 관계·일상의 연속성 보장,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 기조 대전환 강조 -

- 단기 보호 원칙 명문화,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한 통합적 인프라 재설계 -

◯ 아동보호 현장에서 시설 위주의 보호가 아동의 개별성을 저해하고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커진 가운데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 전환, 시설의 최후 수단화, 탈시설 과정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과 실행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1월 13일(화)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 주최로 <아동보호의 전환을 위한 과제 :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토론회가 열렸다.

이학영 부의장은 “아동에게 ‘가정’은 단순한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고 안식을 얻으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신뢰를 배우는 삶의 첫 학교”라고 말하고, “탈시설은 단순한 시설 해체가 아니라, 아동에게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윤홍식 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동을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왔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아동보호는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며, 이는 가능한 한 가족 환경 혹은 그에 상응하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말했다.

◯ 김선숙 교수(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는 발제에서 “시설 보호를 당연시하는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관계와 일상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가정형 보호’로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은 보호의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기존 시설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실행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희진 변호사(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는 “탈시설화 과정 중에도 시설 내 아동의 인권은 소홀히 다뤄져선 안 된다”며, 관리 편의 위주의 생활 규칙이 아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동이 규칙 제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종사자와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강정은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아동 의사에 반하여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보호 체계의 ‘단기(한시적)’ 원칙 법률 명시, △양육 환경의 잦은 변화 방지를 위한 정기적 환경 검토 이행, △시설 밖 자립을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권 제도의 적극 활용 및 이행”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천하율 씨는 “시설은 안전과 의식주 제공 중심이라 단체생활 유지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상황이 후순위로 밀렸던 경험이 많았다”고 말하며,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원 체계를 호소했다.

김다은 기자(시사IN)는 관리 편의적인 현행 시설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의적 포상·처벌 등 인권 침해적 생활 규칙 개선, △ 아동 권리에 대한 명확한 선언 및 차별 금지 조항 명시, △ 성폭력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약물 사용 지침 마련, △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조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아동 보호 체계 내부의 작동 원리와 기능 배치 자체를 재설계하는 실행 전략이 시급하다”며,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의 민간 시설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 이밖에 ‘상주 양육자 체계’와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문제에 대해 “해외 사례처럼 돌봄 노동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특수 직군 설정 등 노동 규범 내에서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