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게시글검색
Home >

소병철 의원, 코로나19로 농촌 외국인 노동인력 부족 특단대책 마련 촉구

작성일 : 2021-02-03 17:33 작성자 : 예정열기자

-아동학대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 재확인-

{뉴스통통/예정열호남권본부장}지난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수익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비전문취업(E-9)비자 취득자들을 계절근로(C-4/E-8)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였으나 예상보다 전환률이 매우 낮아 농촌의 노동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농번기의 농촌을 위한 계절근로비자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박 후보자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실 듯 하다며 장관이 된 후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소 의원은 박 후보자가 언론에 아동보호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기구 신설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정인이양 사건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도로 각성된 워치독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 즉시 기구를 신설할 것이고, 그 부분도 의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후보자께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고 계신 것 같다.장관 취임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서 진일보된 대책이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했다

 

소병철 국회의원

 

전남.광주 l 전북.전주 최신 기사

  • 남원 새일센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생활목공예 직업교육훈련 수료식
  • “춘향제 전통성 춘향제향으로 잇는다”
  • 이환주 남원시장 5월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 서 …
  • 착한 일 좀 했는데 내가 활동가야?
  • 이젠 농업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 하세요 !
  • 시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해드리는 120민원봉사대“찾아가는 현장민원”왕성한 활동추진
  •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실현‘성공’
  • 죽항동,‘인구지키기 선포식’개최
  • 남원 기문가야 선양 봉사활동 활성화
  • 남원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시작
  • [남원] 고향 어르신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농촌생활, 먼저 살아보세요” 남원시‘농촌에서 살아보기’첫 시행
  • 2021년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실시
  • “어르신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 보아요” 전북 남원시, 제5회 시니어춘향 선발대회 개최
  • 기습 한파를 이기고 만개한 복사꽃
  • “봄향기 가득담은 춘향골 곤달비”
  • 전남 광양시, 2021 은퇴자 활력도시 시행계획 발표
  • 여수시, 웅천 신규분양아파트 불법전매 전수조사 ‘착수’
  • 전남 순천시, 2021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공모
  •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 댓글

    이미지명
    이미지명
    이미지명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