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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선별적 재난지원금 누락 업종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작성일 : 2021-02-08 11:14 작성자 : 뉴스통통

{부여군/뉴스통통 = 김정호기자}   선별적 재난지원금 누락 업종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 8일 충남도 선별적 재난재원금 지원에 대한 공식입장 밝혀

박정현 부여군수가 충남도의 선별 재난지원 입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8일 부여군청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군수는 “작년 하반기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자 이에 대응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생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조건 없이 전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자체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재원확보 마련을 주문했고, 실제로 올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관내 도로 포장 등 소규모 사업비를 줄여 예비비 200억원을 확보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을 선별지원으로 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여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 씀씀이를 줄여 자체 재원마련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난해 군이 주도한 충남도 농민수당 지급 확대와는 달리,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은 시군별 특수성, 인구밀도, 재정자립도와 같은 지역 편차 등으로 인해 도내 전 시・군이 함께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고심 끝에 700억원 규모로 투입하는 충남도의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금번 충남도의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업종이 있다.”면서 관련부서에서 업종별로 세심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은 일자리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지만 직접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일자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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