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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産苦)겪은 공수처! 깨끗하고 강한 나라!

작성일 : 2021-02-09 20:14 수정일 : 2021-03-18 15:08 작성자 : 예정열기자

산고(産苦)겪은 공수처! 깨끗하고 강한 나라!    이창용 전 순천대 외래교수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투명성 기구(Trans Porency)2020년 우리나라 부패 인식 지수를 59점으로 전 세계 조사 대상국 180개 국 중 33라고 내놓았다. 이는 OECD 37개 국가 중 22위로 중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510일 정오에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5가지를 크게 강조하였다. 그 중에서 빈 손 취임과 빈 손 퇴임을 강조하면서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정치인으로서 선언적인 수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 되어 있는 부패 사슬을 깨뜨리고, 깨끗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으로서 포부와 의지를 밝힌 외침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였던 필자는 취임식 상황을 지켜보는 동안 가슴에 감동으로 밀려오는 그 무엇을 느끼면서 대한민국의 청렴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서적과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덴마크가 91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꼽혔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그 뒤를 이었고 아시아에서는 85점을 받은 싱가포르가 가장 높았으며 일본과 홍콩은 75점으로 공동18위였다.

한국은 그때 당시 56점을 받아 37위에 머물렀다. 몇 년이 지난 지금 33위니까 몇 계단 오른 셈이기는 하나 여전히 경제 선진국이면서 개도국의 부패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

한국이 낮은 부패 인식 지수를 받은 이유에 대해 국제 투명성 기구 아시아 태평양지역 담당자는 한국 사회에는 하위 계층에서 일어나는 작은 규모의 부패는 거의 없는데 반해 정치인이나 기업인 같은 고위층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치인과 연결된 공공 분야에서 심각한 부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위층의 힘 있는 사람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부당 이득을 얻는 권력형 부패가 한국형 부패의 특징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에 겪었던 세월호 참사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한다.

꽃다운 나이! 꿈 가득한 우리의 미래들을 어처구니없이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시켜야 했던, 가슴 시린 슬픔과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가를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 당일 안전 점검을 하는 순간까지도 부패 사슬은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선박 운항을 허가하는 단계부터 구조하던 순간까지 그 모든 단계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짊어져야하는 충격적인 결과는 부패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준 참사였다.

부패를 영어로는 코럽션(Corruption)이라고 한다. 어원은 라틴어 함께(Co) 파멸하다(rupt)라는 뜻에서 유래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패한 나라가 잘되는 나라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만고 진리이다.

이제, 부패 척결은 안전하고 더 나은 성장,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다면 성공을 위한 출발의 방향성과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고 먼저 실천함으로써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부패 척결에 앞장서야한다.

그 집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공공 기관의 장들이다.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인사, 예산, 각종 공사 계약 등 전권을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자칭 소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인맥과 연줄을 맺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챙겨주며 그 힘으로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라 신뢰가 시스템으로 선순환 하는 사회, 강력한 법과 정책을 통해 부패를 추방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 성장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민과의 빈손 퇴임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일을 위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해야 하겠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게 하였고 드디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었다.

부패 인식 지수가 1% 높아지면 1인당 GDP0.029% 높아진다는 OECD분석은 새길만하다. 깨끗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강해지고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동안 심한 산고(産苦)를 겪고 출범하게 된 공수처가 공정한 업무 집행으로 깨끗한 나라, 경쟁력이 있는 강한 나라로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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