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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7월까지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실시

작성일 : 2021-04-23 13:04 작성자 : 뉴스통통 = 김중필 기자

군포시, 7월까지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실시

ㅣ지적장애인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인권침해사건 대응 위해 첫 전수조사

ㅣ학대행위 발생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즉시 분리·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ㅣ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진료 지원

군포시는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7월까지 관내 지적장애인 780여명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전수조사 추진단은 시청 사회복지과장을 반장으로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팀)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방법은 우선 관내 통·반장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거주사실 기초조사를 하고, 이어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주건환경, 근로여부, 공적서비스 수혜여부 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현장 조사에서 학대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진료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실태 조사를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면 등록 절차를 밟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학대위험에 놓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발견하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의뢰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지적장애인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찾아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군포시가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복지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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