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이민청 신설 및 이민법 제정 건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법 제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농업 등 산업 분야 생산성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확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 필요 강조-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31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농촌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청 신설 및 이민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박정현 군수는 부여군의 20년간 인구변화 추이를 언급하며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19% 증가(‘04. 20.2%→ ’24. 40.1%)한 반면 농업인구는 51%인 21,009명이 대폭 감소(‘00. 40,927명→ ’20. 19,918명)했음을 말했다.

심각한 고령화가 농업인구 감소로 직결되는 현 상황에서 농업인구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부여군이 다양한 출산 및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역부족임을 토로했다.

부여군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위기 지역은 이미 농업, 서비스업, 의료업, 관광업, 공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외국인 인력(합법, 불법)으로 이를 대체한 지 오래다.

이처럼 농촌의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광범위한 업종에서 외국인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서는 대응할 법령이나 전문조직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농업 등 산업 분야 생산성 인구감소로 이어진 노동력 확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민청 신설과 이민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민청 신설 추진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힌 前, 現 정부 정책과 그동안 법안 발의 현황에 대해 말하면서, 오랫동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이민청 신설을 충분히 검토해왔던 만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정현 군수는 “이민청 설립과 이민법 제정은 지역소멸 위기에 당면한 농촌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하면서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부처 신설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정현 군수는 오는 7월 5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제22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소개하면서 각 지자체와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성면 기자